양육비선지급제의 개요와 지급 받는 방법

양육비 선지급제란?
 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녀를 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.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, 양육비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,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.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44.7% 수준이이며(2024년 9월 기준).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 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(1)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(채무자)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(2) 중위소득 150%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자녀로,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홈피  http://www.childsupport.or.kr

양육비이행관리원

양육비선지급제도 25년7월1일 시행

양육비 선지원 대상 및 자격
1.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(양육비 사용기준 기준 중위 소득 150% 이하 가구 )
2.양육비를 3개월이상 또는 3회이상 미수령한 경우  
3.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왔음이 인정 받아야 함 

 

지원 내용 및 금액
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금액 20만원 이며 지급기간은: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(성년)까지 입니다.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. (신청 및 심사후)  한부모가정의 양육자만 신청이 가능 하며,  미성년자녀를 위해 지급됩니다 . 

 신청방법 및 절차

 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접수 및 심사를 담당합니다.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육비 선지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 우편 신청은 지원자 및 관련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   제출 서류는 양육비선지급신청서 (양식 다운로드가능) 이며 통장 거래내역서(3개월 또는 3회이상 미지급 내역)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. (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여부) 양육비선지급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하고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 및 지급 결정되고  자년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25일 입금됩니다.  

지급 이후 절차 및 비양육자에게 정부는 선지급한 양귝비를 비양육자(채무자)에게 6개월마다 회수하게 됩니다. 금융정보 및 재산정보를 동의하지 않고 조회하여,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 징수(압류 등) 절차를 진행합니다  . 해외에서는 회수율이 20~30%에 해당하나, 정부는 규제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 신선비 선지급이 가능한 범위까지 신청할 수 있습니까?
A1. 기준 중위 소득 150% 이하 가구만 적용 가능합니다  .

Q2. 갱신할 수 없는 기간이 3개월 동안만 신청 가능합니까?
A2. 네, 3개월 이상(또는 3회 이상 연속) 미지급이어야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  .

Q3. 지급이 실제로 이루어지고 있는 것보다 적다면 차액이 어떻게 되나요?
A3. 선지급제의 지원금은 자녀 1인당 월 20만 원으로 제한됩니다. 실제적으로 비가 더 큰 차액은 부분 지급이 아닙니다.  .

Q4. 신청 후 언제부터 지급받을 수 있나요?
A4. 신청 전체 심사 후 25일 내에 지급됩니다. 심사 및 처리 기간은 약 30일(최대 60일)입니다  .

참고사항 (양육비선지급신청서 양식은 다운로드후 작성 요망)

 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홈페이지  http://www.childsupport.or.kr,

양육비이행관리원